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 230호

『철도안전법시행령』제46조제4항에 따라 「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」을 제정 고시합니다.

2010년 4월  일

국토해양부장관

「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」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철도안전법시행령」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철도”란 법 제2조 제1호 및 도시철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

2. “철도보호지구관리자”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법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․제한 또는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법 제62조 또는 제63조에 따라 위임 또는 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.

3.  “신고인”이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.

4. “관제업무종사자”란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을 감시․통제․집중제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
5. “행위”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.

제4조(세부기준)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.

제5조(행위신고) ①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서(이하 “신고서”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(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)

2. 신고행위 지역의 토지대장

3. 신고행위 지역의 지적도

4. 철도와 공사예정지 사이가 명확히 표현된 현장사진

5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

가. 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배치도

나. 설치시설의 평면도

다.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,횡단면도

라. 우수(雨水)및 오․폐수 배출 계획

마.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

6.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(단,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)

가. 주유소,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․저장․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․저장․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

나.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·증축·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

다.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․모래 등의 채취 행위

라.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(杭打)․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

마. 가공전선로(架空電線路)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

바.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

사.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

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가 행위내용의 확인이나

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

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철도안전법 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한다) 제46조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제6조(행위수리)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

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의 필요성

2. 영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 필요성

3.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

4. 그 밖에 알림판 설치․안전원 배치․위험물 보관 등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5. 철도 이용자들의 정거장 진․출입 지장여부

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철도시설 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③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위의 금지․제한 또는 안전조치(이하 “안전조치등”이라 한다)의 필요성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한 검토결과를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
④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등을 신고인에게 명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신고 수리해야 한다.

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거나 안전조치등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, 철도운영자 및 관제업무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철도시설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명령한 안전조치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별지 제2호서식(또는 도시철도 자체 기준)에 따라 철도보호지구관리카드에 그 결과를 기록․유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안전교육)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매뉴얼을 마련하여 신고인이 작업자 안전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고인에게 안전교육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.

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인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.

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매일 해당 작업 시작 전 작업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교육 내용을 기록,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8조(안전점검)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안전점검(이하 “안전점검”이라 한다)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며,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철도시설관리자가 제6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대장에 통보받은 내용을 등재하고, 신고인의 행위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카드에 기록․유지하여야 한다.

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,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안전조치등을 요구하여야 하며,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철도운영자는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안전점검 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안전조치등을 요구 후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철도운영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요구한 안전조치등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매년 5월 및 11월에 철도보호지구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비상연락체계 구성)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긴급상황 발생 등 비상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, 관제업무종사자, 철도시설관리자, 철도보호지구관리자, 인접역, 신고인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열차감시인 배치 등) ①신고인은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작업의 범위․성격 등을 검토하여 열차안전운행에 필요한 경우 작업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철도종사자 입회 또는 열차감시인을 배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제업무종사자에게 통보하여 상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1조(긴급상황시 열차안전운행 확보) ①신고인은 건설장비 전도(顚倒) 등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역에 열차운행  중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, 철도운영자 및 관제업무종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연락을 받은 철도보호지구관리자, 철도운영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제9조에 따른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상황을 전파하고 열차운행계획 변경 및 서행운전 등 방호조치, 긴급복구 작업시행 및 승인 등 필요한 소관업무를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.

제12조(행위완료의 확인) ① 신고인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행위가 완료되기 15일 전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지장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
③철도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결과,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장이 예상되는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내용을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행위 완료 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는 제6조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제출한 내용과 같이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철도시설관리자는 보완요구에 대하여 조치계획 등을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에 따라 신고된 행위가 완료되면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고예방 활동)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보호지구의 사고예방을 위해 행위 제한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.

부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행위로 본다.

[별표 1]

철도 보호지구 업무절차 흐름도

철도운영자

철도보호지구

관리자

④ 신고사항

검 토

(필요시 합동조사)

② 행위신고서

접 수

① 행위신고

⑤ 신고수리 및

안전조치요구

사항 통보․명령

⑥ 행위착수

⑩ 안전점검

⑫ 행위완료전

확 인

⑭ 행위 완료

신 고 인

신고

통보․명령

행위완료전통보

(15일전)

⑦ 안전조치

요구사항 확인

③ 행위신고서

검 토

(필요시합동조사)

검토의견제출(15일 이내)

미 이행사항 조치요구

안전조치요구

통 보

철도시설

관리자

관제업무 종사자

검토요청

④ 신고사항

검 토

(필요시 합동조사)

행위내용

안전조치

사항확인

안전조치요구

⑧ 위험요인

발 견

통보

통보

통보

결과통보

현장점검지시

⑬ 행위완료

확 인

완 료

통 보

⑨ 안전조치

⑪ 안전조치

[별표 2]

철도보호지구내  건설현장의 위험 등급별 점검기준

구 분	등급 분류기준	점검주기
A 등급	ㅇ 철도시설물에 직접변형을 가져오거나, 직접 접촉하여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 - 철도횡단공사(과선도로교, 지하차보도, 하수박스, 상하 수도관, 가스관, 전력통신관, 架空電線路 등) - 방음벽 설치공사 등	1회/2주
B 등급	ㅇ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-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 행위 - 파일항타(천공작업), 타워크레인, 백호우 등 대형장비 투입이 계획되어 있는 작업 -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․증축․개축 행위 -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, 선로변 도로개설, - 철도교량 하부 하천준설공사 등	1회/월
C 등급	ㅇ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- 소규모 건축물 신축ㆍ 증축ㆍ개축 행위 등 - 장기간 공사 중지중인 행위 등	1회/분기
주) 기타사항 - 철도 운행선에 위험요소가 많은 건설현장은 행위 신고시 철도운영자에게 안전관리자 입회를 위ㆍ수탁할 수 있음을 고지 - 도시철도는 자체 기준에 따름

[별표 3]              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

주요내용	세부내용	비고
가. 공사의 개요	- 공사현장 위치도
	- 공사개요
	- 공정표
나. 안전관리조직	- 안전관리 조직	안전관리자, 안전보건총괄책임자,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,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및 업무분장
다. 철도보호지구내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	- 자체점검	일일, 주간, 월간, 연간 안전점검표 및 자체안전점검계획
	- 특별점검
	- 정밀안전점검
라. 철도보호지구내 공사장 주변 안전 안전관리계획	- 공사중 인접매설물 방호	위험발생 우려개소
	- 인접 시설물보호
	- 공사알림판 설치(열차접근 방향 200m와 500m지점)	철도에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할 경우
마. 안전교육계획	- 안전교육 계획표
	- 교육종류, 내용
	- 교육(기록)관리 사항
바.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	- 비상연락망
	- 비상동원조직
	- 응급조치 및 복구계획
사. 열차운행선 지장 공사 안전관리 계획	- 운행선 안전관리원 배치	해당시 작성
	- 열차운행선 보호대책
	- 열차운행선 지장공사 계획수립
	- 차단공사 협의를 위한 업무담당자 지정
아. 철도보호지구내 취약개소 안전관리	- 취약개소 지정 및 등록 관리
자. 위험공종 안전관리	- 굴착, 발파, 성토, 절토 공사 안전관리	해당시 작성
차. 가시설물 안전관리 계획	- 안전설계 검토서 - 가시설 변위측정계획	해당시 작성
카. 대형 건설장비 안전관리	- 작업반경의 철도침범 방지계획	해당시 작성
	- 투입장비의 적정성 검토서
	- 관련법에 의한 점검계획
	- 장비운전원, 교육계획
	- 장비 신호수 배치계획
타. 사고보고 및 처리계획	- 사고보고 계획	- 사고발생 즉시 초기보고 계획 - 사상자 구호등 응급조치
	- 응급조치 및 대응교육

〔별지 제1호서식〕

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서

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서(□ 최 초, □ 변 경)							처리기간
							30일
신고인	기 관 명			법인등록 번 호
	대 표 자			주민등록 번 호
	주 소 (기관의소재지)		(전화번호 : )
① 행위위치
② 행위목적
공사기간 (가시설 존치기간 포함)			○ ○ 일
착공예정일			년 월 일	준공예정일		년 월 일
③ 시공사 현장관리자			상호명 (전화번호 : ) 성 명 (전화번호 : )
④ 제 출 서 류			□ 1.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(해당시) □ 2. 토지대장(해당시) □ 3. 지적도(해당시) □ 4. 현장사진(철도와 공사예정지 사이를 잘 표현한 것) 5. 설계도(해당시) □ 배치도(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도면) □ 평면도(설치시설을 표현한 도면) □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,횡단면도(해당시) □ 우수 및 오․폐수 배출 계획 (해당시) □ 6. 안전계획서(제5조제1항 제6호 내지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) - 별표 3에 따라 작성
「철도안전법」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를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○ ○ ○ ○ ○ 귀하
구비서류		제출서류 각 2 부						수수료
								없 음

주) 서류 작성방법

① 공사 또는 시설설치하는 장소(대지)를 번지까지 기입합니다.

② 구체적으로 기재 (기입예 ☞ 단독주택 신축,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)

③ 시공사의 상호와 전화번호, 현장관리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기재.

④ 제출서류에 표시합니다. (기입예 ☞ ☑ 1. 건축허가신청서)

[별지 제2호 서식]

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

관리번호
신 고 인		신 고 일
주소(연락처)
행위위치
행위내용
행위신고 수 리 일		철도시설관리자, 철도운영자 통보일
착공예정일		완료예정일
착 공 일		완 료 일
위험등급		철도이격거리
안전점검 결과
제○회	점 검 일
	점 검 자
	점검내용
	안전교육내용
	지적사항 조치결과
제○회	점 검 일
	점 검 자
	점검내용
	안전교육내용
	지적사항 조치결과
제○회	점 검 일
	점 검 자
	점검내용
	안전교육내용
	지적사항 조치결과

[별지 제3호서식]

철도보호지구 관리대장

관리 번호	신고내역					처리내역						비고
	신고 일자	신고인	신고인 주소(연락처)	행위위치	행위내용	처리일자	처리내용	시설관리자 운영자 통보일	위험 등급	착공예정일	완료예정일
						문서번호				착 공 일	완 료 일

주) 도시철도는 자체서식에 따름